법령 건축법시행규칙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10. 12. 선고 93누883 판결
[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][공1993.12.1.(957),3096]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건축법시행규칙 1992년
2. 대법원 1992. 3. 31. 선고 91누4911 판결
[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][공1992.5.15.(920),1442]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행정소송법 1989년
4. 대법원 1989. 5. 9. 선고 88다카6754 판결
[건축허가명의변경][집37(2)민,54;공1989,896] 건축허가명의변경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8년
5. 서울고법 1978. 1. 17. 선고 77구135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[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8특,235]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시행규칙 고용원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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